신상진 성남시장 “분당만 재건축 물량 동결”… 연간 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안철수·김은혜 의원 기자회견 열어
“선도지구 신청 7.4배·동의율 90%에도 1.2만 가구 묶여”

경기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신 시장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분당만 연간 물량이 동결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 6400가구에서 6만 9600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었다.

그러나 분당은 연간 1만 2000가구로 묶인 채 추가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 시장 등은 “유독 분당만 상향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가운데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주민 동의율도 90%를 넘었다.



신 시장은 “사업 준비가 가장 앞선 지역임에도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에서 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분당은 학교·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구조라며, 일부 단지만 순차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생활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 전체 재정비 완료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 ▲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도시”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준비된 지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분당 물량 제한 완화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