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설전… 정치 공방 말고 실질 정책으로 겨뤄 보길

설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관련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지방과 노모 거주 주택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맞섰다. 여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 공세에는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비꼬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SNS에서 날 선 언사를 주고받는 설 풍경은 정치의 품격에 대한 실망만 키웠다. 다주택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만 뜨거울 뿐 시장 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계층 갈등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정치권이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주택 사정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재확인되자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오며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핵심지로의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지방은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물량은 한 달 새 10% 넘게 줄었다.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따로 노는 혼선을 막고, 매물 유도와 임대차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무기로 소비할 게 아니라 여야가 공동 책임 아래 실행 가능한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주거 불안만 증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