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2.0 출범… 압도적 지지 속에 개헌 향해 내달린다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 임명
자위대 명기 포함 개헌 본격 준비
다카이치 “3대 안보문서 개정할것”
‘왕실 男혈통 유지’ 전범 수정도 언급
日 3명 중 2명 “헌법 개정안 찬성”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일본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자위대’ 명기를 목표로 한 평화헌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올리며 전후 체제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2기 내각 출범 때는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1차 투표에서 확정됐다. 총선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돌파를 위해 1월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했다. 일본은 총선 후 총리 지명선거를 다시 실시하며, 양원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 헌법상 중의원 의결이 우선돼 사실상 총선 결과가 총리를 결정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에서는 헌법 개정과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지명선거 전 열린 당 양원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계 혈통 유지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추진 의지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내년에 몇 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본국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이후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각료는 전원 유임됐다. 다만 당 인사에서는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앉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준비에 일본인 3명 중 2명꼴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강경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7.1%였다. 반대는 25.2%였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