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확정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바 있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합의다. 이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장관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북측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두 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도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



정 장관은 “4차례 중 2건은 북측이 밝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같은 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