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한국 좀 보고 배워라”…美국방차관이 콕 집어 거론한 이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14일(현지시간) MSC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지난달 자신의 한국 방문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제시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국방지출을 약속한 첫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당시 한국 측이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면서,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다른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는 기조를 담은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도 궤를 같이한다.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와 대(對)중국 견제를 1∼2순위 안보 목표로 상정하고, 러북 위협은 격하하며 유럽 및 한국의 자체방어를 주문한 것이 NSS의 핵심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도 동맹·파트너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미군 지원 하에 자기방어의 1차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방산 역량 등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 측이 관련 흐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의 책임 확대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선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려 하는 것처럼 유럽도 러시아에 맞선 재래식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콜비 차관은 미국 이익에 기반한, 보다 실용적인 국가안보정책으로서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냉전 시기의 ‘나토 1.0’, 탈냉전기의 ‘나토 2.0’에 이어 현재 ‘나토 3.0’을 추구한다면서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유럽에서의 재래식 방어에서 주된 역할을 맡는, 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