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TK 통합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공개 반발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데 대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 셈법에 의한 맹목적 통합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 구청장은 현재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배 구청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방식은 방향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구상이 임기 초부터 추진되는 점은 환영하지만, 소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행정통합 논의는 기대와 혼란, 실망만 반복해왔다”며 “책임 없는 맹목적 통합 추진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구청장은 행정통합과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통합이 이뤄지기 전에 지역 내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메가시티 역시 서울이라는 일극이 먼저 형성된 뒤 확장된 구조”라며 “TK가 통합만으로 하나의 극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효율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간기업 통합과 달리 공적 조직의 통합은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 구청장의 설명이다. 배 구청장은 “공무원 체제에서 행정통합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합 이후 새로운 관리청과 의회 확대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고 유지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한 기능 이전 예산을 포함한 것이라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 구청장은 재정구조 개편이 행정통합보다 선행돼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봤다.그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나아가 6대4까지 조정하는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청년들이 체감할 변화 없이 몸집만 키우는 통합은 또 다른 지역 낙인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행정통합이 미래 해법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