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행정통합은 생존 카드…다만, 지역 간 형평성 지켜야”

朱 “군 공항 지원, 광주·전남 법안엔 있고 TK엔 없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지원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모두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TK)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밤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측에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왜 빠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가 광주·전남의 경우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됐다는 취지로 답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며 “열심히 조정한 곳은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곳은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TK가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이 기회에 함께 (통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TK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