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할 것…개선 검토”

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지적에
靑 “대출 관행적 연장 개선 필요하다는 취지”

청와대는 13일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정할 수 있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