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배후 지목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기물 파손으로 기소 137명 중 69명 징역 유튜브서 판사 욕설… 법정 소란 사례도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7~30일)을 약 일주일 앞둔 1월 19일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났지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달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난동이 일어났던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부지법은 다음달 20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폭동에 직접 가담한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따르면 같은해 9월 24일 기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37명이다.
이 중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총 94명이며, 이들 가운데 징역형은 69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23명, 벌금형은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는 없었다.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져 현재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처벌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사법부를 향한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감치 선고 당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직접 집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9일 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의 다음 공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다른 변호인들이 “감치 계획을 알았느냐”는 취지로 재판부에 따지고 재판장이 답변을 거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합리적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분야에서도 사법 분야에서도 양극단이 대결 구도로 치닫는 현상이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할 때를 맞을 수 있다. 그럴 경우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