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에서 잃어버린 30년 역주행, 방치할 수 없어”

李 “다주택자 버텨서 성공하면 정부 정책 실패”
“정책결정권자 의지있으면 문제 해결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 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서울 임대 아파트 물량이 나올지 주목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며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