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도토리 줍기와 비슷… 한번에 못 담지만 끊임없이 추진”

이한주 특보 광화문라운지 강연

“건설·숙박업 등 부진, 고용상황 나빠
성장 기반 닦으며 기본사회도 준비
지금은 진짜 선진국 안착 시기여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12일 “일자리 정책은 도토리 줍기와 비슷하다”며 “한 번에 쓸어 담지 못한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조용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자로 나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자리는 결과 지표라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특보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 흐름이 ‘K자형 성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숙박음식 등 부진으로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 K자형 성장을 겪는 것”이라며 “그래서 성장을 준비하면서 기본사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린 그는 국가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헌법 제1조에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약을 작성하면서 역사를 되짚어 봤는데 정치부터 산업 현장까지 국민이 하지 않은 게 없었다”며 “‘BTS’와 ‘케데헌‘의 성공도 정부가 이룩한 게 아니다. 국민이 만들어 전파했고 세상이 받아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10조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한 뒤 “노인 자살률 등 사회지표를 볼 때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며 “우리는 평균적으로 잘살지만 행복은 훨씬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불완전성’에 출발한 고민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로 점차 확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시장이 우리에게 효율과 부를 가지고 오지만 반면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다”며 “(정책을) 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되는 모두에게 알아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랐다. 이 특보는 “지금은 진짜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시기여야 한다”며 “과거 산업화·민주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선진국으로 안착하는 이재명 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특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