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선거 의혹, 국민의 눈으로 잠 재운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방총의 일화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다.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세 사람이 모여 반복하면 결국 이를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이다. 인터넷의 고도화와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정보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빨라진 오늘날, 일부에서 제기하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 세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수천·수만 마리의 호랑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나 양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부정선거 주장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음모론’이 생산되어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전파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치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했다. 참관단은 선거의 모든 과정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가 운영을 주도했다. 두 학회는 정당·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들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 선거 전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한 참관단의 활동은 선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됐던 참관단을 전국 단위로 전면 확대하여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관단은 전국 13개 시·도 및 권역 단위로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부터 운영되며 학회 등 중립적인 외부 기관·단체가 주관하고 시·도선관위에서 이를 지원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참관단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이제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되고 선거가 진정한 사회 통합의 장(場)이자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곧 시작될 참관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조태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