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행정통합시 자치구 재정·권한 강화가 성공의 열쇠”

통합 시 경북 시·군 대비 대구 자치구 재정 열악 지적
“재정·자치 권한 확대로 이중 역차별 해소해야”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자치구의 재정·자치 권한 확대를 건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는 재정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의 재정·권한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부시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TK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에 반드시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와 함께 자치구에 대한 재정, 자치권한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자치구의 세입은 재산세와 사업자분과 종업원분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전부다. 반면, 시·군의 세입은 여기에다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더해져 있다.

이런 세입구조 때문에 TK 행정통합시 경북 지역 22개 시·군, 대구 2개 군과 비교하면 대구 지역 7개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조정교부금 차별까지 더해지면 이중 재정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게 정 전 부시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안은 데다, 남은 재원 대부분도 복지비로 쓰이다 보니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다. 정 전 부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조정교부율 인상 등 자치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전 부시장은 또 시·군은 도시계획 권한 등 광범위한 독립권한을 가진 데 비해 자치구는 대부분의 자치권한을 광역시가 갖고 있어 통합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24개 시·군과 7개 자치구가 동등한 수준의 재정구조와 자치권한을 가지는 것이 옳다”며 “이것은 비단 대구시의 7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대전시 자치구에도 공통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