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행위”

법원 “이상민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해당”

법원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직권남용죄는 불인정”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했을 것”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