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대 규모 ‘李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 與 의원 87명 참여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주도
상임대표 박성준, 공동대표 김승원·윤건영
‘사실상 반청 모임’ 지적에 “그런 모임 아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주도한 해당 모임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국회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모임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첫 번째 목표는 국정조사”라며 “전체적인 로드맵은 만들어 놨고, 원내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개별 문자를 드렸다”며 “오늘까지 87명이 참여했고 이후에도 원하는 의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의 역할이 기존 민주당에 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와 겹친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특위는 당의 공식 기구이고 참여하는 의원들이 한정돼 있다”며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조작 기소의 진상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회 차원의 일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소 취소 요구가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투표해서 국가 원수를 정했는데 사법부가 국가 원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의 형태와 맞지 않다”며 “공소를 취소하고 대통령의 퇴임 이후 다음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면 된다는 원리다. 오히려 공소 취소가 삼권분립에 맞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모임의 주류를 이루고 ‘친청’(친정청래) 의원들은 대부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향후 해당 모임이 당내 ‘반청’(반정청래) 세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일축했다.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지만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마감했다고 해서 특별히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80여 명 이상이 참여했으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