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행정통합, 정부 소극적 태도 유감… ‘무늬만 통합’ 안 돼”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이 12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각종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경북 구미갑)을 비롯한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과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석기(경북 경주)·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웅(대구 중·남구)·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초집중은 심화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지방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개별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통합은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 의원들은 “정부는 한시적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원 이양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또 대구시·경북도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여러 특례를 최대한 수용하고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TK 의원들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