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 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빼돌린 외국인 검거, 해외 유출은 ‘차단’

국내 이차전지 해외 협력사 임원 첫 구속

국내 기업의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빼돌린 해외 협력사 임원 등이 적발됐다.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이 포함된 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 협력사 영업 총괄 외국인 A씨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차전지 업체 B사의 부장급 연구원 C씨에게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7회)과 영상미팅(8회), 방문 컨설팅(7회) 등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차전지 소재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전달된 자료는 약 200여장으로 전고체 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내용과 음극재 개발 정보 등이다. 이 중 전고체 전지는 화재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해 상용화되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평가되는 국가첨단 전략기술이다.



기술경찰은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육성 중인 전고체 전지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고 피해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과 관련해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 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낸 의미있는 사건”이라며 “기업의 핵심 기술 선점·보호를 위한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기술경찰을 확대해 유출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