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 韓정부 상대 소송에 美투자회사 3곳 추가 참여

韓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주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재 소송에 3곳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투자 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참여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 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