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3만가구로 늘려달라”…정부에 건의

타 신도시 미지정 물량 1만7000가구 재배정 요구

경기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대폭 늘려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남시는 12일 “올해 분당에 배정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 2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마다 지역별로 허용 물량이 정해진다.


성남시는 “분당의 경우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이 1만 2000가구로 배정돼 있지만 실제 재건축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분당에서는 배정된 물량보다 4배 이상 많은 약 35개 구역, 5만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도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 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상당수가 탈락했다. 이 때문에 분당에서는 물량 확대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성남시는 분당 외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4개 신도시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남은 미지정 물량 약 1만 7000가구를 분당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을 성공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주민들 사이의 과열 경쟁과 갈등을 줄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서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분당이 재건축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분당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정부의 초기 물량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처음 재건축 물량을 정할 때 5개 신도시에 비교적 균등하게 나눠 주면서 지역별 수요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당은 재건축 신청이 몰려 물량이 크게 부족해졌고,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적어 물량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게 성남시 설명이다. 이렇게 남은 물량을 모두 합치면 약 1만 7000가구에 이른다.

성남시는 이러한 미지정 물량을 분당으로 재배정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