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청년 일자리가 악화일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1개월째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고용경직성일 것이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 때까지 수십년간 해고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고용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면서 노조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면 기업이 사회안전망 부담을 지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해고를 유연하게 해 주는 대신 기업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돈을 더 대는 쪽으로 노사가 타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에만 해도 고용유연화를 ‘노동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고용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실용적 판단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에 강력 반발하자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서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청년 고용이 악화한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북돋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문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로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해고만 쉽게 하고 채용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로봇세 신설 등을 고용 축소의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단순히 해고 유연성 문제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층의 노동 가치관 변화에 따른 취업 감소 요인은 없는지도 정교하게 따져 대책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