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물가 특별관리, 서민 체감할 성과 보여 줘야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상반기에 집중 가동하고, 필요하면 운영을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통계상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됐다고 해도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으면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공정 거래, 정책 지원의 부정 수급, 비효율적 유통구조 등 그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품목별 가격 인상률과 생활 밀접도를 기준으로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뒤에야 업체들이 뒤늦게 가격을 인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에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통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한 일이다.

물가 안정은 역대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온 사안이다. 2024년에도 민생물가 TF가 가동됐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보여 주기에만 그치지 않고 시장을 바꾸는 실효적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다.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서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