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19일 생중계로 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받아 실시간 송출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 등이 이뤄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