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490명 늘린다…5년간 3342명 단계 증원

첫해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부터 공공의대 포함 연 813명 증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더해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증원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다. 2025학년도 한 차례 대폭 증원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정원이 이번에는 5년 단위 로드맵에 따른 ‘계획 증원’ 체제로 전환됐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년 490명, 2028년과 2029년 각 613명씩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연간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에 이른다.

전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부담을 고려해 첫해에는 증원분의 80%만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의사 배출은 2033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2033~2037년 5년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이 추가로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600명을 제외하면 412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순 계산하면 연평균 약 825명 수준이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은 추계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적기에 배출되어야 할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고, 24·25학번 동시 재학과 휴·복학생 등 대학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증원 상한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년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고,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는 100%까지 허용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20%, 50명 미만 30% 상한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관건은 의료계 반발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이석했고 증원 규모는 표결로 확정됐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의 증원 정책을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다만 증원 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집중 배치되고, 규모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안보다 줄어든 수준이어서 의료계가 전면 투쟁 명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