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을 중독시켰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이 SNS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들 기업이 의도를 갖고 플랫폼을 설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주 법원은 이날 케일리 GM으로 신원이 확인된 20세 여성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케일리가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들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성을 심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와 유튜브 등의 내부 이메일과 연구자료 등을 제시하며 청소년이 중독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SNS에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의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청소년을 가두는 설계를 했다는 논리도 펼쳤다.
반면 메타 측 변호인은 SNS 중독에 대한 과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는 SNS 중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케일리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어린 시절 대인관계 갈등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제기된 수천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조만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전망이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함께 피소됐으나 케일리 측과 비공개 합의하면서 재판을 피하게 됐다.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가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진술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다. 메타를 기소한 주 법무장관 측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안전하다고 공개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아예 거짓말을 하면서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