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전기요금 차등제, 균형발전 고려해 설계”

김성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균형 발전 고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엔 “어려움 있지만 정책 지원”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인재 확보 문제로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제도의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요금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한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산업용 요금 개편의 골자는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은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서부·남부·남동·중부·동서발전) 통합 추진은 오는 4~5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5개 발전사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쟁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통폐합을 통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가지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상반기 중 안을 압축해 공론화를 거친 뒤, 연말 발표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포기하면 시장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