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국무회의서 ‘입법 속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합과 개혁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지체됨을 지적하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