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홍’ 와중에 대정부질문 돌입… 설 민심 쟁탈전

민주, 코스피·수출 등 성과 부각 전망
국힘, 관세·부동산 등 민생 부담 집중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심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분야를 망라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겨냥할 계획이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정부질문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경제 성과로 제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을 노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를 비롯한 민생 부담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맞불로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 공세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 여파가 오는 12일 본회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미정이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80여개)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40여개)을 합치면 120여개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