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원 조속히 설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설립되는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직접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은 이런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하고 있어,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동시에 당정청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