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부처 이기주의에 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락할 위기” 성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제정 5차 간담회 개최
정부 각 부처, 통합특별법 핵심 특례 374개 중 119개 ‘불수용’
“통합 역행하는 부처 이기주의…총리·대통령실 나서야” 촉구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핵심 특례 상당수에 대해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처 이기주의”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5차 전남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발의 특별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각 부처가 특별법안 내 일부 핵심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특별법안 협의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 374개 중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농·수산 분야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취지의 특례 대다수가 정부 반대에 직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특별법안 특례 일부가 정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있어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있다”며 “대통령이 줄곧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 또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중앙 부처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수용 이유를 보면 통합 특별시에 해줄 게 없는 것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 인센티브 역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부터 항구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4년이 지난 이후에도 해마다 3조원 정도는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논의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국무조정실장 중심으로 각 부처와 시·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너지 산업,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첨단 전략 산업 특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핵심 특례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통합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특례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 분권은 지방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방식 등이 입법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면서 “시·도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 나는 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남 편중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할 특례 내용에 대해 모두 불수용한다면 통합 특별시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은 우리에게 ‘특별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기득권 지키기, 이기주의적 입장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남 도민, 광주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은 9일 국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10일부터 이틀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