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충남·대전 단체장 만나 “속도 안내면 행정통합 어려울수도…”

윤호중 장관 “행정통합 적기, 선 통합 후 보완”
이 시장 “주민투표”, 김 지사 “권한 이양 명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 속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간 첫 만남에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행정통합 기본적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과감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의 반발 분위기도 전했다.

김 지사는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며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5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을 주문하며 특별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으로, 국가 난제 해결과 다극 체제를 만들 적기”라면서도 “(통합 반대, 이견이 심하다면) 대전·충남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