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임명된 권창영…추가 혐의입증 가능할까[로:맨스]

2차 종합특검 출범…170일간 251명이 수사
노상원 수첩, 선거개입 의혹 등 중점 수사 대상
법조계는 부정적 반응…“선거 앞두고 여론몰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으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임명됐다. 2차 특검은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이 남긴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미 3대 특검에서 대부분 수사를 마쳤고, 남은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재탕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창영 특검 “3대 출범 성과 거뒀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는 전날 출근길에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특검은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죄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대전 출신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해왔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 이어 또다시 특검…재탕·먼지털이식 수사 논란 불가피

2차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범위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다.

이전 특검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2차 특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3대 특검에서 대부분 수사했던 내용”이라며 “추가적으로 밝혀낼 의혹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들도 대부분 기존 특검에서 들여다봤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많은 인력이 한번 수사했던 내용”이라며 “추가 수사하는 특검에 갈만한 우수한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차 종합 특검의 ‘중복수사’ 논란에 대해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