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근절 ‘제도적 울타리’ 세운다…최세진 강서구의원, ‘도박 중독 예방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최근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사행성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수명중학교),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한 ‘굿모션(Good Motion) 정책 제언 간담회’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조례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안 내용은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명시 등이다. 이는 단순한 사후 처방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 최근 청소년 도박은 단순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 금전 문제로 인한 2차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내 청소년 도박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소년 도박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숙제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