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한미 관세 후속 조치 속도

송언석 특위 제안, 與·정부가 수용키로
재경위·외통위·정무위·산업위 패키지로
국민의힘, 비준동의 고수 입장에서 선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기로 4일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아우르는 특위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비준동의 절차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오후에 걸친 협상 끝에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했고,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위 구성’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오후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송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정무·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권이 특위 구성을 수용한 대신 국민의힘도 비준동의가 아닌 특별법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송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입법권을 갖는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특위 구성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한 ‘국회 동의’를 약속한 만큼 다음달 초에는 국회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했던 쟁점 법안 강행 5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손지은·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