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SCM 전 검증 마친 뒤 승인 계획 트럼프 전작권전환 호의적 고려한 듯 FS 훈련 내달 9일부터 2주간 실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국방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한미가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고려한 목표로 풀이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0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 평가는 ▲최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이뤄지는데 2단계 평가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 이 자리에서 목표연도를 설정하게 된다. 목표연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인 2028년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전환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미는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오는 3월 9~19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지휘 체계 등 대응력을 점검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도 3~6일 시행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공격을 가정하는 훈련인만큼 일각에서는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연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 같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FOC는 수백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한미연합연습을 통해서도 이뤄진다”며 “FS가 이뤄지지 않으면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