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기본소득 10명 중 9명 신청…무주는 자체 지급 눈앞

전북지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순창·장수 군민 10명 중 9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받기 시작해 1월 30일 기준 군민의 87%인 2만 4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장수군도 91%인 1만 9000여 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2월 2일부터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번 달 말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은 무주군은 자체 기본소득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쳤다. 군은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의회와 조례 개정을 비롯해 지급액과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재원은 지난해 정부 공모에 대비했던 예산 184억원이 활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며,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