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쿠팡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위증 고발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엄 검사는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 취지로 증언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엄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쿠팡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또 ‘부장검사 패싱’에 관한 질문에 엄 검사는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신가현) 주임 검사한테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신가현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2월 3일 자로 이 사건 맡았다”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신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와 함께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은 전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상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