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 법안 먼저”… 3차 상법은 2말3초까지 밀릴 듯

법사위 법안소위 본격 논의

與 “5일 본회의서 최소 2개 처리”
국힘 “일정 강행 안 돼” 파행 경고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새출발
“코스피, 얼마나 오를지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 관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 파행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에 만약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꾼 ‘코스피 5000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7000, 8000, 9000, 1만까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