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 추진… 투기 뿌리 뽑는다

여당, 이달 내 법안 발의 공식화

부동산 거래 전담 100명 규모 기구
국무조정실 산하 ‘컨트롤타워’ 역할
‘금융·신용정보 공유’도 법안에 명시

담합·시세 띄우기 등 특사경 투입
‘부동산 투기 시대 끝’ 李 의지 반영
일각 ‘옥상옥’ 우려… 野 협조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부동산 거래·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수사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두겠다는 내용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에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정 과제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추가 채용 등을 포함해 100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에는 조사·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데도 부처 간 협의를 이끄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등의 정보도 공유될 수 있게끔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상거래·담합·시세 띄우기 등을 비롯 중대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특사경도 부동산감독원에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특사경 관련 개정 법안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감독기구 설치를 공식화하고 민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20대 대선 후보로 나설 때부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번 법안에 특사경 관련 내용이 담긴 것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감독원을 둘 경우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협박’이라고 비난하는 이 대통령의 권고는 사실 시장 데이터가 증명하는 가장 친절한 정상화의 이정표”라며 “정부와 여당은 집이 투기판의 판돈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담긴 쉼터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