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압박에 ‘워시 쇼크’까지… 여야정 무조건 협력부터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에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증폭된다. 관세 협의 차 미국에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한 가운데 이목은 국회로 쏠린다. 여야가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서는 몰아닥친 관세 파고를 넘을 수가 없다.

워시 임명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어제 24.8원 급등한 1464.3원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일제히 급락했다. 금과 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 장관은 “(미 측이) 한국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등 관세 인상의 실무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여당은 트럼프발 관세 불똥이 떨어지자 2월 말~3월 초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선다. 대미 투자로 35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비준을 우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미국이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조정했는데 이를 비준한다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국회의 입법 조치가 늦다는 빌미로 미국은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데 이 판국에도 여야는 자존심 싸움을 하듯 딴소리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80여건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금융시장마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만큼 다급한 민생법안이 또 있는가. 여야는 이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