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바이오’ 분야 우선심사 ‘적용’, 조기 권리화 뒷받침

지식재산처, 14.7개월 심사 대기기간 단축 총력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심사가 단축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2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공지능(AI) 신경망 등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을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 촉진 및 첨단 기술 초고 속 심사를 확대하고 수출 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과 첨단기술의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전체 평균 심사 대기기간은 14.7개월이나 우선심사는 2.1개월, 초고 속 심사는 1개월로 차이가 컸다.

지재처는 특허 심사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증원과 심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AI·사물인터넷(IoT)·컴퓨터 등 첨단 분야의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심사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 사업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을 편성했다. 조기 특허권 확보를 위해 우선심사에 대해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 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심사 종결 기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만 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인과 논의를 확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연우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과 고품질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