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K컬처와 동행할 K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세계 최빈국서 선진국 부상
경제 문화 푸드 등 전 분야 약진
탄핵 극복 시민의식도 성숙
갈등 일삼는 정치권 각성해야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직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26 숫자와 함께 장식한 로고가 바로 ‘KIA’였다. 한국 제품이 세계인의 가슴에 자리잡는 순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시민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텔레비전도 한국산이 압도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전자제품 전시장의 한가운데 제일 화려한 화면은 삼성·LG TV가 장식한다. 이제 지구촌의 일상은 Made in Korea와 함께한다.

대한국민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 지구촌에 우뚝 섰다.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라는 객관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로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다. 2년 연속 일본보다 앞선다. 그야말로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에 마스가(MASGA)로 상징되는 조선과 방산까지 세계를 선도한다.

선진경제 진입에는 산업에서 문화로 자리잡은 K컬처도 크게 기여한다. 2025년 혼돈의 탄핵 정국에도 K컬처는 수출 200조원을 달성했다. K뮤직은 팝에서 클래식까지 세계인을 사로잡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BTS를 거쳐 로제의 ‘아파트’를 넘어 케데헌의 ‘골든’에 이른다. 김영욱·정경화·조수미에 이어 조성진·임윤찬이 빛을 발한다. K미술·문학도 백남준·김환기·이우환을 이어 마침내 한강이 꿈에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기생충’·‘미나리’를 거쳐 K영화와 드라마도 흥행을 보장한다. 화장품도 올리브영의 K뷰티가 대세다. 된장녀·김치 냄새로 폄하되던 K푸드도 불닭면에서 비비고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래도 과연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일제의 강점 등으로 시달려 온 역사에 대한 열패감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해 입장객 6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 4위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과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강국 K컬처의 상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가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가난한 나라살림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간다운 문화적 삶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는 원래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추상적인 생존권적 권리에 불과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생존을 뛰어넘어 문화적 생존권으로 진화하면서 구체화된다. 그러기에 의식주 걱정 없는 튼튼한 경제에 기반한 문화국가로의 진입은 자축해도 좋다. 문화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작동한다. 김구의 이른바 문화강국론은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의 해’로 부활한다.

이제 한껏 꽃피우는 K컬처를 통해서 보여 준 국민적 열정은 국리민복을 구현하는 K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따뜻하게 보듬는 ‘커피값 선결제’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했다. 찬탄·반탄의 갈등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응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구축했다.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공화국 시민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 갈등의 승화는 요원해 보인다. 해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면서 권력 향유에만 집착한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갈등과 투쟁만 증폭시킨다. 공동선(common good)은 사라지고 당리당력만 추구하는 곳에 K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야당은 아직도 전임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상대방의 패착에 따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3개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강요한다.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특검이 휘두르는 칼날이 작동하는 곳에 정치적 평화는 설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K컬처를 일군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