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관세 인상 착수…한국 대미투자법 계류 아쉬워해”

“미국 관보 게재 움직임…제재 준비”
‘국회 조속한 입법’ 우회적으로 촉구
여한구, 미국서 USTR 대표 등 설득
조현 4일 방미…루비오와 회담 추진
대미투자특별법 2말3초에나 입법 가능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시간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다. 관세 인상을 위한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 진행에 초조해진 한국 정부는 대미 전방위 접촉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는 부분을 아쉬워했다”면서 “그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꺼야 할 ‘급한 불’이 바로 국회의 ‘특별법 신속 처리’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어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면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에둘러 촉구했다.


현재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월 말 혹은 3월 초쯤 처리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목표로 김 장관에 이어 지속적인 대미 접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조야 인사와 두루 접촉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이후 첫 한미 외교 수장간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한 한국의 이행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나의 관세가 미국을 되살렸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을 홍보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백서연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