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李 “이해관계 복잡할수록 오해 많아”
“무조건 반대나 억지 조작 왜곡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음료와 술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설탕 부담금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제안했다.

이후 야권에서 ‘설탕세 도입 시도’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