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전원 성폭력 당해”…색동원 사건에 金총리 긴급지시

“범부처 TF 구성…신속·철저 진상 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수사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 조사 결과 공개 ▲색동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위 구성 ▲색동원 입소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및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 처분 등 8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