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선관위와 손잡고 ‘민주시민교육’ 추진 박차

헌법교육 체계화…우수사례는 공유·확산
선관위와 손잡고 ‘선거교육’…6월 지선부터
가짜뉴스 속 분별력 키우는 리터러시 교육도

교육부가 각 정부 기관과 손잡고 헌법교육, 선거교육 등의 강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 등과 협력해온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뤄졌던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도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포함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추진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와 진행하는 손잡고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 교육’도 담겼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는 선거권을 갖고, 만 16세는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만큼 학생들이 참정권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3 학생에게 ‘새내기 유권자 교육’, 초·중학생에게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각각 40만명, 2만명이다. 당장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학생의 선거·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Q＆A’를 각 학교에 안내한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확증편향’ 강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학생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업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딥페이크 등의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36개교에서 시행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향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필요 시 선택과목 신설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기 이전에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사회적 쟁점, 역사적 해석의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사들을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