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사, 행정처 차장으로 첫 인선대법원 30일 2026년 전국 법원장·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업무 실무를 이끄는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 부장 판사가 아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고등법원 판사인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가 배치됐다.
기 차장은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온 것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전임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기 차장은 광주 출생으로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기 차장에 대해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의 사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법부의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 차장과 함께 일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인선한 첫 사례도 나왔다.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명된 김 서울고등법원장과 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내란 재판 등 중대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고법과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끄는 중책을 지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한 15개 지방법원장도 보임했다. 오는 3월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초대 수장으로는 각각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