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1년 넘게 ‘뒷전’…부글부글 끓는 강원 민심

3차 개정안 처리 차일피일 미뤄져
김진태 “광역행정통합에 밀려 소외”
번영회연합회, 국회 상경집회 예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총력전을 쏟고 있다. 도민과 힘을 모아 다음 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룬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는 지난 26일 김진태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으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를 푸는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이후 여야의 무관심 속에서 14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고위 인사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평한 지원을 요구했다. 지난 21일에는 강원·전북·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로 이뤄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다음 달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강원·전북·제주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역 경제단체와 강원도의회도 3차 개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3차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한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다음 달 중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했다. 정준화 연합회장은 “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특별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결집된 힘을 국회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도의회는 3차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결의대회를 가졌고,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기도 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3차 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