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실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피했다

공운위 “금융감독 자율 훼손 우려”
업추비 내역 공개 등 조건부 유보
전체 기관 수 11개 늘어난 ‘342개’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정부조직 개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등 각종 쟁점과 논란에서 판판이 조직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며 이재명 정부 실세 기관으로 떠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했다.

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판단을 유보하고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감원은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져 공공기관 재지정이 추진됐다. 공공기관이 되면 금융 감독 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에 더해 재경부의 경영평가까지 매년 받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정을 유보했다. 대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등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통제를 공공기관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금감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를 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각종 현안에서 매번 판정승을 거두면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정권 실세’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별도의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