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부유세 도입 필요”… 증세권 가진 뉴욕주는 부정적

뉴욕시장 “재정 적자 연간 120억弗
부유세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해야”
호컬 주지사 “세금 인상은 검토 안 해”
올해 중간선거 앞둬 증세 부담 될 듯

세계 최고 ‘부자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재정 적자가 막대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예고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맘다니 시장은 파격적인 저소득층 지원 공약을 앞세워 당선됐지만, 뉴욕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막대한 재원 소요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 캘리포니아주는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반발하며 홍역을 치른 가운데 맘다니의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전날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120억 달러(약 17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부유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에 맞서 과감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유한 뉴욕 시민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부유세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후보자 시절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로부터 2%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확충, 시내버스 무료화,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뉴욕시의 증세 권한을 가진 뉴욕주가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 보좌관과 맘다니 시장 고문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세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컬 주지사가 법인세 인상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소득세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호컬 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맘다니 시장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증세가 부담스럽다는 관측이다.

맘다니 시장이 언급한 재정적자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컬 주지사 측은 증시 호황과 금융업계의 대규모 성과급으로 인해 향후 2년간 주정부 세수입이 예상보다 17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시민예산위원회는 “세금 인상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노조를 중심으로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에게 5%의 세금을 일회성으로 걷는 ‘억만장자 증세법’이 주민발의안 형태로 추진됐다. 이에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다른 주로 이주하겠다고 반발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에 반대하며 논란이 커졌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