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너 몰린 트럼프식 협상 기술… 입법 속도 내야 리스크 줄인다”

전문가 ‘관세 압박’ 해법 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을 콕 집어 ‘관세 압박’을 날렸는지 그 배경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적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라면서 “어쨌든 대미 투자 관련 입법과 집행에 속력을 내야 관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투자금을 ‘빨리 집행하라’가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숫자’니 우리 입장에 따른 숫자(투자 가능 금액)를 업데이트해 줘야 한다”고 짚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실물 카드’를 미국에 보여줘야 먹힐 것”이라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앞두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향한 ‘투자 압박’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들어가는 1000조원의 투자금을 미국으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으로 투자금을 돌리면 국내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등 나름의 ‘거래의 기술’로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미국 측 주장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한 조사 결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성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석좌교수는 “소비자와 업체에 피해를 준 쿠팡에 적용하는 합당한 제재는 쿠팡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박은서·한지은 기자